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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25 의료법 개정안. 훌륭한 의료와 질 좋은 서비스로 모십니다. 3
할말은하며살자2008. 6. 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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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ohw.korea.kr/mohw/jsp/mohw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t_sec2&_id=155300134>


의료법 개정 추진이 의료 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공지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이트에 알림글로 떴네요. 과연 그럴까요?

개정 추진 내용 중 얼핏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납득보다 더욱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도 여럿있습니다.
몇가지만 보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의심의 눈초리와 예측 가능한 한도 내에서 확대 해석해보겠습니다.

- 건강보험 비급여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출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비급여라 함은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정확히 명시하라는게 마치 굉장히 정당성 있게 보입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A, B, C 병원이 있습니다. 같은 진료과목에 대해 A 병원은 10만원, B 병원은 15만원, C 병원은 20만원이라고 친다면 어떤 병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A병원을 선택하겠네요. 옆집 돈많은 형님은 C병원엘 가신답니다.
굉장히 원리원칙이 지켜지는 것 처럼 보이네요.
과연 그런가요?
가장 기본적인 경제와 서비스의 원칙을 놓고 보자면 C병원의 서비스가 A병원보다 결코 나쁠 일은 없습니다.
만약 D병원이 생겼는데 이곳에서는 100만원을 받는다네요. 돈 많은 옆집 형님은 앞으로 D병원을 다니신답니다.
얼핏 정당하게 보이시죠? 네 정당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저 같은 서민은 결코 갈 수 없는 병원이 바로 D병원입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병원에 '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는 모냥새에 맞춰 병원을 다니시면 됩니다. 삼겹살에 소주면 세상을 다 가지셨던 분들께서 굳이 몇백만원씩 하는 압구정동 룸싸롱에 가실 필요는 없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네 뭐 역시 특별한 것 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가까운 미래에 특정 병원에서 이런 광고가 뜰 수도 있겠네요.
"미국인 전용"
"최고급 서비스로 외국인 환자분을 돌봐드리겠습니다"
네. 뭐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보면 나쁠 거 하나 없네요. 그렇지만, 서민 입장에서 보면, 서민이 갈 수 있는 병원이 하나 줄었네요. 그러나 아직은 서민이 갈 수 있는 병원 많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의료법인간 합병제도 도입
네 뭐 출처의 내용에 있는 것 처럼 파산 위기에 몰린 병원이 살아날 방법이 없을 때 구제를 위해 M&A를 할 수 있다고 쓰여는 있는데...글쎄요. 혹시 주변에 병원 망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불행히도 저 같은 경우는 35년간 들어본 적이 없었네요. 그렇지만 혹여나 그런 병원이 생길 수도 있겠죠. 왜 갑자기 그렇게 부도 위기에 몰린 병원이 없었는데 생기느냐? 왜 생길까요... 이것 역시 경제원리에 맞춰 설명하면 됩니다.
위에서 예로 든 A, B, C, D 병원이 있죠? A병원은 서민이 많이 찾아서 잘 되고, D병원은 고소득층이 많이 찾아서 잘 됩니다. 중간이 좀 위험하겠네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이 '의료법인간 합병제도'가 효력을 발휘할 때가 온겁니다. 네 그렇죠. B와 C가 전략적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올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병원이 A, B, C, D 4개의 병원이 A, B+, D 병원으로 3개가 됐습니다. 아직 서민이 갈 수 있는 병원은 많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규정
내용을 보니 숙박업 등을 의료법인을 내신 이사님들께서 할 수 있다는거네요. 아 좋네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꼭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야 하는 부산에 사시는 환자분이 병원을 일주일 간 출퇴근 하듯 다니셔야 할 일이 생겼는데 굳이 뭐 주변 여관이나 호텔 찾을 필요 있겠습니까? 병원 부속 호텔이 옆에 떡 하니 서있고, 싸고 질 좋은 숙박시설을 제공하는데요. 자 뭐 아무 문제 없어보입니다.
E병원이라는 새 병원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E병원은 서울 아산병원 다섯배의 부지로 지어졌습니다. E병원 내에는 노인들을 위한 편의 시설, 고소득자를 위한 숙박 시설 등 서울에서 가장 질 좋은 서비스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입소문은 퍼지고 퍼지고 세계적인 병원과 비교해봐도 경쟁력이나 서비스 차원에서 손색이 없는 훌륭한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A병원만 찾습니다. 제가 가진돈으로는 A병원 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병원이 하나 생겨서 A, B+, D, E 병원 이렇게 4개가 되었지만, 제가 갈 수 있는 병원 A병원 뿐 입니다. 하지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아직 갈 수 있는 병원은 많으니까요.

-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신체부위·외국어 사용 허용

병원을 갈때마다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동네병원도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많은 종류의 진료를 하는지 모르겠구요. 허리 전문 병원, 간질환 전문 병원 이런식으로 정확히 나눠지게 되면 병원을 찾는 이용자들이 좀 더 정확하고 빠른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과연 그럴까요?
이 건 역시 위의 비급여비용에 대한 고지의무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간질환 전문 병원 F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데 F병원은 간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인데, 건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F병원의 특성상 건보가 적용되는 진료과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F병원은 현재의 병원들과 다른면이 특별히 없어보입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문제는 F병원과 같은 종류의 진료를 하는 병원이 많이 생겼을 경우 입니다. FA, FB, FC, FD 이런 병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던 FA 병원은 싼 가격에 치료를 해왔지만, 병원운영에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고소득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던 FD병원은 자금난에 헤매는 일이 전혀 없었고, 병원 부지는 계속 넓어지고, 결국 병원부속 호텔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FA병원은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FB병원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가진 돈으로 갈 수 있는 병원은 FA병원 하나 뿐이었는데, 이제 FAB가 된 병원도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으로 변경을 했다는겁니다. 하지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G나 H병원이 생길 수도 있고, 잘 찾아보면 서민을 위한 병원들도 많으니까요.


제가 위에서 예를 든 내용들이 정부에서 말하는 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보이십니까?
사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증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없거든요.
우리 손에는 언제나 건강보험증이 쥐어져 있습니다. 건보가 민영화된다면 이 건강보험증이 없어져야 말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건보는 민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건보는 민영화되지 않았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건강보험이 민영화된 상황을 예측해 보셨나요? 네 뭐 예측할 것도 없이 식코나, 존큐 같은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위에서 극단적인 예를 든 것들이 식코의 내용과 많이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좋은 의료 서비스일수록 돈 많이 드는건 경제원칙상 당연한거니까요.




이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중...
Posted by 서연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