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용'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5.14 2MB. 사건은 사건으로 무마한다 7
할말은하며살자2008. 5. 14. 10:27

사건은 사건으로 무마하는 정부?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전과14범이라는 닉네임으로 통했던 2MB의 행보.
과연 어디까지갈까 지켜보자라는 생각도 딱 세달 뿐이었었던 같습니다.

일반적인 식견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급하지 않은 일은 뒤로 미룬다던가,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라면 해결을 하고 넘어갈 것 입니다. 그냥 묻어두고 가면 왠지 찜찜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문제는 2MB의 일 처리 방식입니다. 현재까지 그의 일처리를 보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이 기분 숨길수가 없군요. 일단 밀어붙였다가 반발이 심해지면, 다른 좀 더 큰 사고를 발생시키고, 이전 사고를 무마하는 이 사고방식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당선 직후 2MB은 의료보험, 수도, 전력 민영화를 추진합니다. 이 중에서도 서민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건보민영화로 국민의 도마위에 오릅니다. 때마침 식코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인해 국민의 반발은 극에 달하고, 인터넷은 식코를 공중파에서 방영해달라는 청원까지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컴도저라는 별명답게 2MB은 국민의 소리 따위는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결국 의료보험 민영화는 없을 것이다란 발표를 하기에 이릅니다.

같은 시기에 대운하 사업이 추진됩니다. 환경, 식수오염 등 범국가적인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란 여론이 들끓었지만, 2MB은 역시 가볍에 여론 따위는 무시해버립니다. 전문가 집단이라는 종교인을 몇명 데려와서 국민을 설득하지만, 상식적인 선을 넘어버린 대재앙을 초래할게 뻔한 이 사안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다가, 내년에 한다고 했다가 다시 안하겠다고 했다가 은근슬쩍 다음 사건을 터칩니다.

이번엔 영어몰입교육과 자립형사립고 100개를 추진한다며 시선을 돌립니다. 시선이 약간 돌아갈 때 즈음, 은근슬쩍 대운하가 다시 고개를 들이밀더니 사실은 내부적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결국은 다시 추진한다고 했다가 재차 역풍을 맞게 됩니다.

아무래도 경제성장, 물가 등까지 무시한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운하만한게 없는데 이를 위해 좀 더 큼지막한 눈돌리기용 사건이 필요합니다.

대박을 터뜨리기 전, 이 거대한 사건을 국민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전에 국민을 면역을 시킵니다.

백골단 부활 / 뉴라이트 친일교과서 / 친일외교 / 언론통제 / 유전자변형 옥수수 대량 수입 / 금산분리법 폐지 / 출자총액제한 폐지 / 부동산 투기 조장 / 역사 왜곡 / 복지예산 삭감 / 고소용, 강부자 내각 / 기업세무조사 축소 / 방송위 대통령 직속 /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 촛불문화재 불법집회로 규정 / 2MB비난 네티즌 수사 / 경유인상 / 유류지원비 폐지 ..............

상상만 해도 덜컥 겁이 나는 일들이 두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흡사 베트맨의 배경이 되는 고담시가 되어가는 느낌마져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사건을 하나 터뜨립니다.

이른마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파문.

역시 예상했던 대로 큼직큼직한 사건에 면역이 된 국민들은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졸속 협상이라는 단어도 단지 정치와 돈이 가미된 정치적 협상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광우병은 다른 차원에서 다뤄져야만 했던 문제였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휴먼소사이어티라는 미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사의 소공장 잠입취재 영상에서 소들이 픽픽 쓰러지고, 지게차로 밀어버리는 영상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국민은 또다시 광우병 관련 의학 전문가가 됩니다.

인터넷의 네티즌만 제재를 가하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당장 자신의 목숨이 걸린 국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듭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촛불집회가 열리며, 이 사태가 지속되자 정부에서 또 한마디 합니다.

촛불집회하시면 잡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궁금한건, 광우병 쇠고기 파문을 잠재울만한 더 큰 사고를 하나 칠텐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행된 졸솔 협상보다 더 큰건 과연 무엇일까?

예상할만한게 있긴 하지만, 비록 제 블로그지만 기록을 남기고 싶지가 않군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정부, 정말 두렵습니다.

이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중...
Posted by 서연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