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단 : 갑작스런 미쇠고기 전면적 수입개방 합의
- 정부의 입장 : 미국 내수 검사(QAS)로 30개월 이상 소 못들어옴. 자율적이지만 강제나 마찬가지임. 미정부 보증 있음. 내장은 철저히 검사할 것임.
- 현실 : 미국은 추가협상이 아니라 '토론'이었다고 함. 현재 상황으론 그냥 쇠고기 수출하기 힘드니, 일단 사람들이 위험하게 여기는 30개월 이상 고기는 나중에 수출하기로 함. 뇌, 눈알등은 원래 수입 안했으니 수입요청이 있기 전까지 수출하지 않기로 함(응?). 광우병 생겨도 즉시 수입금지조치 취하지 못함.
...결국 추가협상이란, 수입재개에 장애가 되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민간 자율 결의로 안하기로 한 것에 불과함
- 원래 요구했던 것 : 검역주권 확보, 모든 SRM 부위 수입 금지, 2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
2. 의료 민영화 문제
- 발단 : 지난 3월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등 포함되어 있음.
- 정부 입장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안하고, 민영화 안한다
- 현실 :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의료채권법 입법 추진중,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대책 추진중
3. 수도 민영화 문제
- 발단 : 정부의 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
- 정부 입장 : 민영화 안한다
- 현실 : 물산업지원법 계속 추진중
4. 대운하 문제
- 발단 : 선거 공약, 대운하 비밀 테스크포스 가동 사실 확인
- 정부 입장 : 국민이 원하면 안한다
- 현실 : 낙동강 운하 계속 추진(대구시), 경인운하 추진여부 계속 타진중
5. 교육개혁문제
- 발단 : 정부의 학원자율화조치
- 입장 : x
- 현실 : 0교시, 우열반등 등장
6. 기타 공기업 민영화 문제
- 발단 : 정부의 공기업 개혁안 예고
- 정부 입장 : 공공부문 선진화
- 현실 : 50여 개 민영화, 40여 개는 통폐합, 10개 내외는 일부 매각 또는 민간 위탁, 청산 예정
- 발단 : 방송위원장 최시중 내정, YTN 사장 낙하산 인사
- 정부 입장 : x (내부적으론 KBS 잡아먹겠다고 했음)
- 현실 : 감사원 KBS 감사, 유래없이 감사 도중 검찰의 정연주 사장 소환
■ 모든 사안에서 나타나는 문제
- 결론을 정해놓고 일방적인 설득
- 설득이 안먹히면 그냥 강행
- 정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님.
-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 할 것임.
-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니들의 오해.
- 다만 반발이 큰 몇가지 것들은 안하겠음.
<출처 : http://news.egloos.com/1774734>
의료민영화 얘기 : http://hitmedia.tistory.com/?page=3
위의 내용은 한점 거짓됨 없는 현실이며, 이미 이메가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이 정치글로 보이시나요?
위의 내용은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에게 그 폐해가 그대로 전가되는 내용들 입니다.
내 이름은 나와있지 않으니 패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상식부터 공부를...
미국정부에서 개무시하고 단지 토론에 불과했다는 추가협상 내용을 가지고 밀어붙이기식 고시를 때려버리는
이유는 바로 컴도저 이메가의 승질 때문입니다.
저렇게 한탕 해쳐먹을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쇠고기가 딱 가로막고 있거든요. 쇠고기를 빨랑 통과시켜야
다른 헛짓꺼리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결국 자신들의 헛된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강부자 캐사기꾼 새끼들 정권은 국민이 뭔 소리를 하던 캐무시해버린거죠.
결국 몇일전 대국민사과 담화문도 결국은 자신들의 잇속과 다른 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적 개거짓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만약 국회의원 같은 놈들이 저런 거짓말을 했다면, 뭐 여태 해오던 거니까 그랬다 손 치더라도, 이건 대통령이란 작자가 어떻게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뻔한 거짓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어처구니가 없지만 이메가니까, 사기꾼새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잠잠하게 만들고 그대로 밀고 가버리려고 한거죠.
이런 캐사기꾼쉐리가 대통령 딱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밑은 오죽할까요... 윗물이 썩었는데...
토요일에 저도 다시 한번 광화문 나가줘야할 것 같아요
개명박은 답이 없네요. 그냥 사기꾼일 뿐 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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