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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1.10 추적60분, 뉴스추적. 같은 우려. 우연일까? 2
할말은하며살자2008. 1. 10. 08:49


버라이어티로 일주일이 도배되는 TV에서 수요일 밤은 공중파 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우연일까요?
비록 같은 내용의 시사는 아니었지만, 새 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른 방송국에서
같이 흘러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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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 익히 알만한 것들이라 짧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SBS의 뉴스추적은 아무래도 관심가는 부동산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1억 2억 빚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집값 떨어질까하는 걱정, 1억 6천 빚진 가게에서는 이자만 70만원,
금리가 오르게되면 100만원이 넘을거라는 내용,
집을 안산 사람은 옆집 뒷집 집사서 돈 벌었다는데 나만 뒤쳐지면 되겠냐라는 걱정
이래저래 걱정뿐이라는 사람들의 쓴소리들.
부동산 침체는 정부의 심한규제 때문이라며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방부터 규제를 풀어버리겠다...뭐 그런 얘기를 하대요.
분양가가 이미 오를대로 올라버린 집값이라 분양이 안되는건 개나소도 알만한 내용인데 말이죠.

반값으로 내려서 분양하면 분양 다 되는거거든요. 그렇다고 건설업체가 손해나는것도 아니구요.
오로지 한방 큰거 해먹겠다는 사람들 천지에 규제완화라니요?
물론 빚내서 집사신 분들은 옳다구나~ 하셨을 내용이지만 시장에서 돌아가는 경제는 언제나 한정되어 있죠.
그렇게 버신돈은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이 잃거나 쓴 돈이라는걸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들 그렇게 기본적인 상식에 관심이 없으신걸까요...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집 팔고 통장에 입금이 되어야 내돈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뛰어서 돈을 번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다른곳 집값 안오르거나 떨어졌는데
내가 산 집만 집값이 올랐을 경우입니다. 그래야 집으로 돈 벌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는겁니다.
4천만중에 한두명이 로또가 되어야 그게 로또지, 4천만명이 매주 로또가 되면 그건 로또의
가치가 없는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집값은 이렇게 가치가 심하게 떨어지는 집값입니다.
지금 살고계신 그 집 팔아서 1~2억 벌었으면 1~2억 번돈 어디 저축해놓고 다른집을 사실건가요?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집이 없는데요...
이런 아주 상식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가 본 내용이었습니다.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죠. 아직 취임하지도 않았는데 방송국마다 설레발을 치는걸까요? 모르는 일이죠 뭐

KBS의 추적60분 역시 새 정부가 내 놓은 정책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뭐 다들 아실만한 특목고의 실패와 자립형사립고 100개 추진에 대한 내용이 주 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정책을 내세우신 분과 직접 얘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들은 얘기로만
판단했을 경우, 우려의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내용이죠.
특목고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선 특목고 입시에 맞는 공부를 할 수 밖에 없고
공교육으론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사교육이 만연할 수 밖에 없는거죠.
자립형사립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획일적인 교육의 틀을 꺨 수 있는 대안이다 뭐다 이런 얘기도 같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00% 단점만 존재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교육의 질 상승과 학생들의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질 겁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중학생 모두가 교육을 선택할 정도로, 사립고를 선택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만족스러울까요?

이 시점에서 부동산과 교육정책의 공통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돈만 있다면 좋은 집을 사서 돈을 크게 벌 수 있고,
돈만 있다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는건데
공통점이라면 돈이로군요. 의미를 축소하자면 돈 많은 사람들이겠죠.
뭐 개인적으로 비판적일 수 밖에 없는건 제가 돈 없는 월급쟁이이기 때문이겠지요.
만약 제가 돈이 있는 사람이라 부동산을 사둔 상태라면 말이 틀려질까요?
뭐 그럴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저로써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고 싶을 뿐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잖습니까? 뭘 하든 돈만 벌면 되나요? 제가 사기를 쳐도 용서해주실건가요?
저도 돈벌고, 경제 살면 좋겠지만, 윤리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돈 벌 생각은 추호도 없답니다.

요즘 제가 즐겨가는 동호회 사이트에서 이런 유행어가 뜨더군요.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이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중...
Posted by 서연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