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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24 자유시장경제 결함 선언한 그린스펀. 이명박은? 1
할말은하며살자2008. 10. 24. 11:55


보호무역 등을 통해 경제성장율을 높인 사례를 들며, 자유시장경제의 모순에 대해 역설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 장하준교수의 주장에 오늘 FRB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무릎꿇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시장주의를 내세우며 당선된 이명박 정권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세계 금융공황에 코스피 지수가 900대, 환율 1400원대가 유지되는 시점에 자유시장논리를 앞세우며 환율을 올리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지금도 부동산을 붙들고 All-In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일까요?

증시의 안정은 곧 유동성 자금의 확보와 경색된 신용을 풀 수 있는 실마리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히 서둘러야 하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 등의 줄도산을 막고, 내수 활성화 등 기본 경제 체제의 안정을 꽤해야 할 대단히 시급한 시점에 쌀직불금 논란으로 귀중한 시간과 세금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해도 힘들 판국에 정부의 실정을 쌀직불금이나 부동산의 안정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으로 시작된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피부에 와닿는 현실을 오늘 저희 회사의 미국지사에서 일하시는 이사님의 메일을 보고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내용인 즉슨, 월가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실리콘밸리와 서부의 IT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닷컴 회사들이 정리해고를 감행하고 있고 저희 회사와 관계를 유지해오던 imeem이라는 업체도 전체 직원의 25%를 오늘 정리 해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미국은 금융위기로 인해 실물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지기 시작했는데 내용입니다. 우리 나라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증시의 폭락은 곧 유동성 자금과 신용이 경색되고, 내수의 부진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는 곧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뜻합니다. 중소기업의 줄도산은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중산층의 몰락을 말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경제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직도 부동산 정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권초기부터 이명박 정권은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만은 자신의 주장과 전혀 반대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나라의 경제를 순환시키는 순기능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이미 투기를 위한, 개인 재산을 불리기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거품이 올라가고, 거래가 활성화 된다고 해서 경제가 안정을 찾는 일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물 경제이긴 하지만, 순환되지 않는 실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큰손과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지금도 부동산 정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조금 전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은 큰손과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정착된지 오래입니다. 어디서 분양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낙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줄을 주르르 선 모습을 뉴스 등을 통해 흔히 봐오셨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강부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정책꾼들이 강부자들이구요. 제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는지 이미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동산이 하늘이 어디인지도 모르게 치솟을 수 있었던 것은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선에서 회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출, 내수 등이 안정적으로 소비되고 현금이 남아 돌았기에 그 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에 투자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노무현의 정책을 싸잡아 비판하며 경제의 개념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부동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안정적인 경제 없이는 부동산도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남아돌아 쓸 곳이 마땅치 않을 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곧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은행권에서 현금을 확보하고자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어진다면, 중산층으로 착각했었던 개미부동산 투자자들은 시급히 현금으로 전환하고 현금을 확보하셔야 할 겁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제의 몰락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품을 꺼뜨리는데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거품을 빠르게 꺼뜨리는 현재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경제의 안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중...
Posted by 서연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