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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29 대학등록금보다 대학 서열이 문제입니다. 19
할말은하며살자2008. 3. 29. 13:00

만약 가정을 꾸리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1천만원을 저축하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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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큰돈이 아닐 수 없죠.
물가가 폭등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체감 액수는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민노당의 주장처럼 대학등록금을 150만원으로 낮추게 되면 대학과는 무관한 다른 서민까지
그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 특히 대한민국같은 천민자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경제적 피해자는
누구도 아닌 바로 서민입니다.

민노당에서는 그 동안 쌓아놓은 돈을 풀고, 교육재정을 확보하면 150만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역시 총선을 위한 단발성 정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교가 10년 후에 모두 폐지될 것도
아니고, 이사장들의 욕심이나 대학교수 외 교직원들의 임금 내지는 학교 운영자금은 떨어지기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 돈은 소비되고, 소비된 돈은 채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채우죠? 등록금 150만원의 나머지는 아마도 각종 세금으로 채워질 것 입니다.
한방에 1천만원이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없는 방법으로
빠져나갈 것 입니다. 결국 학부모의 교육비가 단기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정에 저축되는 돈이 줄어들 것 입니다.


저는 비록 좋은 대학을 나오지는 못했지만,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뼈져리게 느끼고  있는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아무리 폭등을 해도, 어떻게 해서든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겁니다.
학부모들은 왜 대학을 나와야 하는지 이미 경험을 해온 사람들이고,
학생들도 그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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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름이 없는 대학이나, 지방대를 나온 학생들은 최근 취업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건데, 좋은 대학을 나오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양질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아무래도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8학군 등의 위치 좋은 곳에 살아야 하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교육비를 퍼부어야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교육시장에 휘발유라도 부어버릴 심산인지,
2MB는 일제고사를 부활시켰고, 중학생들에게 전국 석차를 부여하고 전국 석차를 공개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대학의 자율성마저 높여놨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비교도 안되는 교육열이 높은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인데, 이 교육에
경제논리를 부여했고, 결국은 부유층이 이득을 보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건 가난한 서민이라는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대학을 안갈 수는 없습니다. 2MB의 말처럼 장학금을 받아서라도 가야합니다.
나중에 그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학벌위주 사회인 대한민국에서는
분명히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른 피해빈도 또한 달라집니다.

결국 사회에서 피해를 안보고,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살 수 있는 퍼센티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SKY를 나와야 합니다.
제 옳지 못한 사고일 수 있지만, 이미 많은 학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학교의 서열입니다. 대학교의 서열이 고등학교의 서열을 불러오고,
고등학교의 서열은 중학교의 서열을 불러옵니다. 그 서열은 결국 사는곳까지 이동시키며,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조장합니다.

2MB는 2메가 짜리 싸구려 사고방식으로 적용해서는 안되는 안되는 분야에 경제논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서열이 조장되고 있다면 이를 법적으로 단속해야 하며, 의료보험을 민영화하자는 의사들의 견해가
있다면 이런 의사들의 입을 틀어막아야 합니다.

대학생들은 지금 등록금을 150만원으로 만들자고 시위할 때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인건 이해를 하지만,
정말 대학생들의 의식수준이 의심스러운 시위였습니다.
2MB의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해야 하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한나라의 지식인이 되어야 할 학생들이 당장 코앞에 놓인 1천만원 등록금을 위해
시위를 하는게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목아지가 위태위태한 살기 힘든 노동자들의 시위라면 모를까........

대학교라는 곳이 경제활동을 위한 학원 정도로 전락해버린 변모를 본 것 같아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중...
Posted by 서연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