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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17 아프리카 사장 구속. 아고라는 안전한가? 6
할말은하며살자2008. 6. 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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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대표 문용식씨가 16일 구속되었습니다. 제 상식으로선 도저히 납득되지 않네요.

저작권 침해 조장이라는 이유로 업체대표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2MB는 저질러버리고 만거죠.
아프리카tv 를 통해 방송되는 방송이나 클럽박스 등의 자료공유 시스템이 저작권 침해에 문제가 있다며 구속을 감행했는데 문대표 말마따나 언제 다른 업체들이 구속된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왜 하필 이런 시국에 이런 일을 감행했어야 하느냐 입니다.

물론 저작권침해에 대한 당연한 결과다 라는 의견도 많은데, 클럽박스에서 검색을 한번쯤 해보시면 압니다. 거의 모든 단어가 차단되어서 검색되어 나오는 결과물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자료는 주기적으로 삭제되었고, 방송 역시 그러했으며, 서비스를 가끔 이용하는 저 역시 검색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검색이 안되며, 아프리카tv 방송 역시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작권에 침해될 정도라는 느낌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저작권에 심각한 위반이 있었더라손 치더라도 대표 구속이라니, 정말 5공 시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네요. 다만 그때와 다른 점이라면 그 시절에는 누가 잡혀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수가 없었다는거 정도겠죠.

개인미디어를 차단하겠다는 유인촌 장관의 말이 현실화되는 느낌을 받고, 그에 연관된 다른 서비스들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의 아고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 1위 포털이라는 네이버와는 다르게, 다음의 서비스는 대거 다음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만들어 갑니다.
tv팟, 미디어다음, 블로거뉴스, 아고라 등 이런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현재 다음의 외관을 만들어가고 있죠. 문제는 이런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정부에서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입니다.

아프리카tv 대표의 구속을 시작으로 개인미디어가 순차적으로 차단당한다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질까요?

아프리카tv > 아고라 > tv팟 > 블로거뉴스 > 블로그 > 카페 > 포털의 댓글....

뭐 이런 순서로 가지 않을까요? 아프리카tv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은 다음의 서비스 중 상위 랭킹되어 있는 서비스들 입니다. 곧 다음에 가해질 치명타가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유인촌 장관의 강경한 방침이라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겁니다. 국민이 말하는 소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게 그들의 방침이라면 물러설 수 없는 거대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서비스 중단이나 대표 구속 등의 치명적인 정부의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방편들, 저작권 침해나 초상권 등 이유가 될만한 것들을 미리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유인촌 장관의 언론 통제 법안에 외국 블로그 서비스를 받겠다는 블로거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시대를 역행하는 이런짓을 언제까지 일삼을지 가슴이 통곡을 합니다. 남은 4년 7개월이 두렵습니다.

이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중...
Posted by 서연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