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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1.13 17개 신성장동력으로 둔갑한 민영화 사업
할말은하며살자2009. 1. 13. 15:39


13일 정부에서 신성장동력으로 17개를 확정짓고 기대효과가 700억에 일자리는 352만이 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토를 공사판화 시키려는 녹색뉴딜이 17개로 정리되어 신성장동력이 됐네요.

내용을 보니 대부분 전부터 하겠다는 녹색뉴딜 사업들이나, 한나라당에서 쟁점 법안으로 상정하고 있는 법안들의 명칭이 좀 달라졌을 뿐 입니다. 결국 여야당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네요.

그 중 몇가지를 보자면,

고도물처리 - 수도민영화

그린수송시스템 - 한반도 대운하

첨단그린도시 - 아파트 재개발

사업과 방송통신융합 - 방송법 (신문 방송 겸영 허용)

IT융합시스템 - 사이버 모욕죄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민영화

글로벌 교육서비스 - 사교육 확대

녹색금융 - 왜 금융이 녹색이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음



이런 사업을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간다는 말은 공공사업에 포함된 사업일 경우 민영화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시점에서 이런 정부의 발표는 좀 더 여론을 강하게 옥죄고, 좀 더 강하게 정부의 의지를 밀어붙이겠다는 소신으로 보이는데요. 하려는 일마다 여론의 벽에 막히고 있는 시점에서 로그인을 못해 컴도저처럼 로그인창을 부숴버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씨의 이런 강한 의지의 표현이 일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강한 의지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취지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어딜봐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찾아 볼 수가 없군요.

하긴 서민을 없는 이유도 만들어 잡아가는 정부에서 바랠걸 바래야죠.
이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중...
Posted by 서연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