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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27 위기가 아니라 말하는 한국은행 1
할말은하며살자2008. 11. 27. 11:30


선제적 판단 이라는 이름하에 통화스와프 40억 달러를 대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위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의 통화스와프 발표로 은행들의 자금 사정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환율 등을 봤을 때 어려운 상황"

정말 위기가 아닌지는 비전문가인 제가 여러 물증을 대며 설명할 순 없겠지만, 일례로 봉천동의 현대시장을 종종 이용하시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무섭다' 였습니다. 벌건 대주대낮에 공판장에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어둡고 사람도 별로 없어서 나이드신 어르신께서 무섭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아파트단지 근처 상가에는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고 있습니다. X우동 이라는 체인점은 제가 꽤나 오래 이용한 식당인데, 이 곳이 문을 닫았더군요.


李통 집권 초기의 환율은 현재 60%이상 치솟은 상황이구요.
외환보유고 500억 달러(75조원) + 통화스와프로 은행권에 푼돈이 130억 달러(19.5조원) + 선제적 판단이라는 알 수 없는 명목으로 통화스왑으로부터 대출받은게 40억달러(6조원)에다가 환율의 선제적 대응이라며 던진 환율 방어용 연기금 도시락 폭탄까지 합하면 대한민국 1년 예산에 약간 못미치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근 두달만에 증발한 셈입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도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이 증발한 것에 대해 위기감이 조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통화스와프라는 마이너스 대출 통장의 경우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금의 위기에 기름을 붓는 꼴이 날수도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 대출 받은 금액이 130억에 이번에 40억 달러니까 총 300억 달러 중 반이 넘는 액수인 170억 달러를 대출 받은 상태입니다, 공적자금으로써 은행권에 투하된 130억은 은행권에서 풀리지 않았으니, 증발한 셈입니다. 이번에 받은 40억달러 역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공산은 없습니다. 만약 남은 대출 130억원까지 대출 받아 300억달러 모두를 대출 받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300억 달러가 송두리째 증발된 꼴이 날수도 있다는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증발한 300억 달러에, 4월말 채워넣어야할 300억 달러를 합하면 총 600억달러, 환율 150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90조원이라는 대한민국 1년 예산(117조)에 가까운 금액이 증발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한은의 이은모 외환시장팀 팀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은은 금융시장 사정을 감안해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와프시장에서의 금리는 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된 상태로 높은 수준이므로 대출금리는 스와프 시장금리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 같은 일반 사람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문장인데 결국은 금리얘기로군요.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게다가 정부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운하 를 추진한다며, 또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모두 위기인 것 처럼만 느껴지고 있는데, 한은에서 아니라고 하니, 그냥 믿어야 할까요? 대운하가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이다 라고 하니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이 안가고, 믿기도 싫어지는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는게 답답할 뿐 입니다.
이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중...
Posted by 서연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