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역시 자신의 몫이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이제 수십년 퇴보하게 되었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7117
향후 대한민국 서민 경제상황에 대한 예상
2008년 6월 한미FTA 비준
2009년 1월 한미FTA 발효
2009년 2월 건강보험 및 공공서비스 80가지 민영화 착수
2009년 3월 한반도 대운하 착공
2009년 3월 외국자본 대거 유입
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서민들의 죽음의 레이스는 시작됩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로 인하여 의료비는 상승. 노인성질환 및 불치, 난치병 환자들은 의료비 문제로 인하여 치료를 포기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도 의료비로 인하여 집을 가진 사람들도 집팔고 파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소득이 증가해야하는 것인지 가늠이 안됩니다.
3인가구 의료보험비용으로 지출될 금액을 따져보면 성인 50만원 어린이 30만원이라는 계산하에 매달 130만원이 지출되고 년간 1,560만원 정도 지출됩니다. 가구 총 수입이 6,000원이라면 25%가 의료보험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FTA 협정문에 따라서 카피약과 같은 저가의 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약값도 상승하게 됩니다. 대략 적게는 30%, 크게는 30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구 맞벌이 부부인 경우 생활비와 공과금 등을 빼고나면 얼마나 남을까요? 거기다가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임금은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이러한 상태에서 큰 병이라도 나면 파산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공과금으로 불리우는 전기, 수도요금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은 그대로인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은 증가할 것입니다. 값싼 농산물이 수입된다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초기상황이라는 것을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서민들에게는 지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M&A 상황도 많이 벌어질 것인데 그에 따른 실업자도 증가할 것입니다. 한미FTA하면 실업자가 줄어든다고 주장하지만 자본시장이 장악당한 상황에서 저인력 고효율이 요구되므로 실업자는 감소하기는 힘듭니다. 거기다가 고용불안상태가 유지되는 비정규직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비정규직이 65%인 상황에서 더욱 증가하여 80%까지 비정규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업체는 경쟁력의 부재로 고사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협력 혹은 하청업체로 있는 중소기업들은 더욱 대기업의 횡포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도 실업자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로 상황을 정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돌려놓을 방법은 사라졌습니다. 향후 멕시코와 같이 내부 분열과 극단적인 반정부투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익숙한 실패는 의지를 상실시킨다고 하니 한국사람들은 그러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활개를 치는 것은 5년이지만 한미FTA는 70년입니다. 5년짜리 악귀집단에게 7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미FTA 비준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6704
총선이후 강북집값 잡기에 나서면서 내놓을 정부대책은 무엇?
MB정부가 강부자내각이란 비아냥을 샀던 것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강남부자들이 강북의 집값상승이 곱게 보일리 없습니다.
강북과 경기북부가 이렇게 마냥 오르기만 하니 재건축 규제와 종부세 폐지와 양도세 완화를 오매불망 기대하던 강남부자들이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테지요.
집값이 안정되는 분위기를 좀 잡아야 하는 데, 얄밉게도 물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실수요자들이 너도나도 강북,경기북부의 집을 매수하기 시작하니 언론사 기자들과 소위 부동산전문사이트의 관계자들에게 강북도 거품이다 부녀회담합현상이다 기사화를 노골적으로 원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인터넷 세상에서 이런 효과야 별로 소용없을테구요.
강북에 대한 결정타는 서민의 집마련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걸며 정부관료와 국회의원 그들의 보좌관을 움직여 총선이후 본격적으로 나서게 할 것 같네요.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야 집값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늘면 집값은 당연히 오를 수 밖에 없고, 대통령은 국민소득을 늘리는 데 그의 경제철학이 있기에 이전 정부처럼 집값 동향에 일희일비하며 행정력을 총동원 하지는 않으려 할 겁니다.
다만 집값이 오르면 경제운용 자체가 불안해지니 금융규제는 더욱 강화화면서 가수요를 막고, 풍부한 공급으로 실수요 자체도 막자는 아주 지극히 원론적인 대응만을 생각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대통령이 별관심을 안가진다 하더라도 정부관료와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면 여러 부동산정책이 나올 수 있으며, 이 정책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과 청와대비서실도 앞장서서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남부자들이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정부관료들과 국회의원들을 움직여 만들 수 있는 강북에 대한 부동산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 강북이 오르는 가장 강력한 중심호재인 도심재개발에 대한 견제의 핵심정책은 이익 환수입니다.
실현불가능한 애드밸룬 띄우기식 이익환수정책이 물밀듯이 쏟아질 겁니다.
이러한 정책이 나오면 강남도 피해를 보지 않느냐구요?
이런 생각을 가진 아고라방 네티즌이라면 참 순진하시네요.
님이 강남부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우선 언론플레이식으로 실현불가능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집값안정을 시킨 후 종부세철폐와 양도세완화를 이끌어 내야지 무슨 당장의 이익이 환수되는 것도 아닌데 뭐가 겁나겠어요?
분명 말하지만 실시예정이라고 애드밸룬만 띄울 뿐 막상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입법사례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강남부자들이 생각하는 꼼수는 수도권규제철폐를 경기남부 중심으로 편향되게 실시함으로써 역시 한강이남이 알짜배기란 걸 국민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수도권규제철폐는 이명박대통령의 핵심공약사항이며, 당연히 총선이후 여러 정책들이 쏟아질텐 데, 그 우선순위를 경기남부에 집중시키는 전략(?)인거지요.
한강이남이 그래도 전통적으로 부동산투자에 적격지라는 걸 국민들에게 확연히 심어주어야 내년부터 강남을 비롯한 버블세븐의 재반등의 사전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참 교묘한 거지요.
명분은 집없는 자들을 도운다고 하고, 정책의 타이틀도 이익환수와 수도권규제철폐 처럼 화려하니 반대할 여론도 없을테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날카로운 가시가 들어 있는 겁니다.
집없는 자들을 도운다는 논리는 정치인이 아니고서는 내세울 수 없는 모순투성이의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면 집없는 자를 도와서 집을 사는 순간부터 정부는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셈이 됩니다. 집을 가지고 나면 자신의 집가치가 오르기를 기대하는 건 당연하니, 정부의 입장에서는 적이 되는 거지요. 또한 전세금 3억원의 세입자보다 1억5천짜리 유주택자를 정책적으로 배제해야 하는 모순 또한 생기는 것이구요.
또한 집을 살 능력이 아예 없는 자가 정책의 수혜자에서 배제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들 계층에게 절대 필요한 건 임대주택인데, 제한된 재정으로 그 만큼 정부의 지원능력이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혼부부 주택마련정책인 겁니다. 이 정책을 확대하는 만큼 빈곤층의 임대주택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신혼부부도 빈곤층도 모두 장기전세든 반값분양이든 집마련을 해준다면 결식아동이 울고 독거노인이 울고, 군인들도 고달퍼 지겠지요.
시장주의론자라면 평균평당 900만원이 1500만원이 되었다 해서 간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력과 국민소득으로 비춰보건대 평당3500만원이라면 간섭을 당연히 해야 겠지요.
그래서 강남집값은 여전히 떨어뜨려 할 명분이 분명한데, 향후 정책은 강남집값은 현 금액 그대로인 평당3500만원유지, 강북집값은 평당1100만원을 마지노선으로 계속 누르려 하니, 대한민국 주택정책은 강남부자들이 쥐고 흔든다고 보는 제 생각이 별로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75637
고통을 모르는 현재의 20대, 당해봐야 정신차릴듯
아고라 메인에 올라갈줄은 전혀생각치도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번총선으로 부진한 20대의 투표율과 비정치참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20대가 진보적이라서 진보찍어야 하는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찍는건 자유니까요.
참여가중요하죠, 투표용지를 가지고 무효를 만들던 백지로 내던간에 투표를 했다는것이
중요한거니까. 무효표가 나오는것과 투표거부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부권,기권,무관심=투표안하기 > 이런관점이 현재 우리20대들이 문제가 아닐까요?
일부 정말 열심히 사시고 정치참여에도 열심이 하시는 20대분들에게는 정말
죄송스러운 발언이라 사과드립니다.
--------------------------------------------------------------------------------
저는 20대입니다. 총선결과를 보니 일단은 한나라당의 압승이네요,
비례대표쪽은 진보계열이 한숨돌렸다지만 무소속들은 한나라 계열이고 다시
한나라당으로 돌아간다고하니까 의미는 없는것 같구요,,
다음블로거에 올라온 글을 읽다가
20대의 투표성향이 50대와 같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20대라면 당연히 진보정당을 선택해야한다는 의견에는 반박하지만...
50대와 같은 성향을 가진 20대라는게 참으로 암울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시대에서 20대가 그나마 좋은 환경에서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0대처럼 초기정권시절의 어려움이나 전쟁이후 복구에 힘쓰던 때라던가.
40대처럼 오일쇼크를 겪고 박정희시대의 반강제억압에서 생활해왔다라던가.
30대처럼 광주혁명운동이나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탄압받던 때라던가....
20대는?
뭐가 있지요? 1997년 IMF가 닥쳤을때 직접적인 체감경기를 느낀건 현재의 20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고보면 현재의 20대는 30대 40대 50대가 일구어낸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 사회의 결과에서 살아왔다고 볼수 있겠네요,,,
정치참여가 가장 낮다는 20대......
보수성향이 가장 강하다는 50대와 같은 성향을 보이는 20대..
특별히 살아오면서 30대 40대 50대가 겪은 힘든시기를 겪지 않은 20대...
앞으로 20대인 우리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30대 40대가 되었을때
우리의 뒤를 따라올 차세대 20대들은 30대 40대가 되는 현재의 20대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가질런지요,,
정말 제목처럼 우리 20대가 크게 당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 현상은 유지될거라고 강하게
확신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경기불황이나 취직이 안된다니 라는건 힘든시기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쪽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실업자들이 많은 이유는 높아진 생활문화와 소비문화를
현재의 기업문화가 따라가지 못하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만족스러운 봉급을 받을수 있다면 마다할 사람들이 없지요,
또한 금방금방 짤리기보다는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것도 당연하구요,
현재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야할 20대들의 반몰락(?)은 앞으로 새시대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원동력에 크나큰 타격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20대로서 해외거주라는 이유만으로 투표권이 있음에도 투표기회를 갖지못하는 이들이 한국사회내의 20대의 상황과 이번 총선의 20대 득표율을 보았을때
어떠한 감정을 느낄런지는...
한국사회내의 20대분들이 못느끼실지도 모르겠네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6480
상속세 폐지돼야 기업이 살고,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현재 창업주가 자기 기업을 자기 자식들에게 상속하려는 경우 그 피상속인은 기업 평가 가치의 50%상당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고,최대 주주의 상속인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를 가산하여 65%까지 할증과세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우리 상속세법이라고 하는데,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2세들에게 가업을 물려 주고 싶다는 창업 CEO들이 86%나 되지만,이 엄청 난? 상속세 부담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는 이들이 73.5%나 된다는 어느 은행 부설 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가 나와,이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음을 본다.
MB대통령을 포함,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수단 방법을 가릴 형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새 정부로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속세법을 폐지해서라도 기업인들과 그 `자손 만대의 부의 대물림 `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터이어서,아마도 새 국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이 법은 많은 논란을 불러 올 `뜨거운 감자`로 등극할 것 같고,집권 여당의 손에 의해 `죽거나 또는 반신불수의 손질`을 보게 될 운명에 처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들 기업주들이 조사에서 내 놓은 상속세의 악폐들을 살펴 보면,상속세 부담때문에 기업가 정신이 훼손되어 투자의욕이 저감되고 단기 실적 배당에나 매달리는 폐단을 낳고 있다는 것과 주식이나 자산 취득시에 이미 취득세 등 제세공과를 모두 부담하였는데,상속시에 또다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가 이중과세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 등인데,일응 그 주장의 논리는 정연하다는데 이견이 없다는 느낌이다.
그러나,아버지 대에 축적된 기업 자산과 기업가치를 이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자식들에게 가업 승계와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달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대로 상속 승계하게 하여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곰곰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세를 폐지하여 고스란히 기업을 상속하기 보다는 상속세는 그대로 두되,2세들에게 경영 수업을 철저히 시켜,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게 하여 그 기업을 뒤에서 도와 주고 지원해 주고 자립하게 하여 일자리도 더 창출하게 하고 경제적 외연을 넓히는데 기여하게 하면 되는 것이 더 국가적으로 이로운 방책이지,다 된 밥을 솥 단지채로 넘겨 주어 `불로소득`의 부당한 이득만 취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냐는 것이다.
매출 규모나 종업원 수로 보아 구멍 가게나 전문 음식점 정도의 자영업을 가업으로 하여 새끼들에게 넘겨 주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되, 적어도 법인세를 물어 가며 기업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를 `가업 승계` 운운하며 날로 2세들에게 넘겨 주려는 울 나라 기업가들의 `자식 사랑`과 부의 세습`에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생각이다.
기업인들의 2세들은 얼마든지 그들의 경영 수업이나 물려 받은 기업 경영의 노하우만을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이들이 창업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나라에서 그 자금을 충분히 지원해 주고 필요하다면,자금은 물론 기술 노하우도 지원하여 아버지 대의 가업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는데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이고,그래야만 나라 경제도 살리고 파이도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업 상속의 문제는 이처럼,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의 대물림`과 `빈부 격차` 그리고 `양극화`문제만을 더욱 조장할 뿐,기업인 2세들에게나 나라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도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것이므로 신중히 접근해 보고 풀어 가야할 과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MB정부가 기업가들의 말만 듣고 아무 사려 없이 상속세를 폐지한다면,성장의 파이를 당대에서만 향유하게 하고 그 대물림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 정서와도 상반되는 일이 될 것이고,정부로서도 당장 그 재정적 결손으로 인해 나라 경영의 적자 규모를 더욱 키우게 될 것인 즉,소득 없이 그저 기업가들의 편익만 도모하려 한다는 모습으로 비처저 민심의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 아닌가.
더욱 재밌는 것은 일부 기업인들이 울 재경 당국에 상속세를 폐지해 주는 대신 이를 양도세로 전환해 주면 어떻겠냐고 사정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양도세란 당초 매매한 부동산 등의 가격이 상승하여 자산 가치가 증대한 경우 현재 가치에서 원 매입 원금을 차감한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물리는 것인데,상속되는 기업의 경우 기업가치의 상승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차감할 원금이 없는 것이 보통이고, 현금 상속의 경우에는 원금 개념이 사라지게 되므로,양도세 자체가 불성립되리라는 것쯤은 알고 하는 소리인지...자식 사랑에는 남다르다는 우리 나라 기업인들이 조세원리에는 매우 둔감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도 하다.
새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자칫 범하기 쉬운 오류가 바로 이런데 있다는 거.
정부 당국도 바짝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6830
막가는 경제정책 서민은 숨도 못쉰다.
바다건너 바닥을 기는 달러 파동에
유가폭등에, 원자재값인상 인플레이션에, 생필품 에그플레이션에,
투기적 수요의 부동산값 폭등까지,
살인적인 물가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명박씨의 내수진작을 해야한다는 말 한마디로 또 금리가 출렁내려 앉았다고.........
아마도 서민은 모르고 있는가 보다.
물가를 잡기위해서는 지급준비율 인상등 각종 긴축 금융정책 보다
금리인상이 가장 효과가 있다는것을 말이다.
물론 현재의 물가상승은 호황으로인한 인플레이션이라기 보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고
무역수지의 악화와 고용도 불안한 스테그플레이션에 가깝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상승의 해법이라면,
정부지출 축소, 통화량 억제,세율인상,금리를 인상등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게된다.
스테그플레이션의 상황이라면,
다를수있는데,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과
독점재벌의 담합을 규제하여 직접적으로 물가를 조정한다거나 금리를 인상시키는등의 방법이다.
스테그플레이션의 해법은 딱히 들어맞는 방법은 없어보인다.
하지만,스테그플레이션의 가장 큰 주범은 물가라는 것이다.
성장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 인플레이션,즉 물가상승은
대다수의 서민들을 벼랑으로 모는 일이기때문이다.
(물가상승은 서민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알량한 부마져 탕진하게 되는데,자산이 별로 없기때문이다.)
그런데,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은
오로지 성장에 집중되어있는듯하다.
물가상승에도 물가상승을 점입가경으로 견인할 금리동결내지는 인하를 고수하고,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인상등으로 서민의 주머니를 털고.....
종부세,양도세,상속증여세등 상대적으로 부자에게 걷는 세금은 완화를 주장한다.
또,각종 재벌규제입법을 풀겠다고 하더니,오늘 뉴스를 보니,
내수진작을 위한 특단을 내리겠다하여 콜금리가 내려앉았다는데,
내수진작이란 용어자체가
서민의 편에서 본 용어가 아니라 재벌과 성장의 관점에서 본 용어가 아닌가....?
가장 큰 문제는
서민은 경제나 인과율율 즉, 경제정책의 취지나 효과를 모른다는것이 아닐런지.....
오늘의 개념글은 이 정도까지...
| 이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