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때린 기사가 떴더군요.
소매치기법 잡는데 도와줬다가 범일 때렸다가 오히려 폭행죄로 고소를 당한 아저씨...
폭행죄가 아마 소매치기보다 중죄일껄여?
안그래도 개인화되는 현실에서 법이 조장을 하니 원........
이래가지고 누가 뭔일 있을 때 도와줄까요?
어떤 분들 이런 글을 올리셨더군요.
미국=
.야밤에 개인 주택에 침입한 도둑&강도를 살해해도 무죄
.집단 구타를 당하던 도중에 반격해서 더많은 상처를 입히면 무죄
.현장범이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주머니에 손넣엇을때 사살하면 무죄
.강간범을 현장에서 피해 여성이 살해하면 피해여성은 무죄
한국=
.야밤에 침입한 도둑&강도를 때려잡의면 폭행죄로 유죄
.집단 구타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꼇지만 폭행자에게 대항하다가
더많은 상해를 입혓으면 유죄
.현장범이 경찰의 지시에 불응해서 범인을 제압하다 상해입히면 유죄
.강간범을 현장에서 피해 여성이 상해를 입혓으면 피해여성은 유죄
일단 재수없게 범인들과 맞닥들이면 그냥 당해야 하는 대한민국 현실이라는거...
정당방위의 개념이 없는거죠...
웃긴긴 하나 더...
보안업체 아시죠? 세콤같은거... 좋다고들 설치하죠 그거...
근데 그 직원들 사건사고 터졌을 때 하는건 경찰에 신고하는거 말곤 없습니다.
그분들이 범인을 잡을 권한도 없고, 괜히 잡는다고 상해 입혔다간 폭행죄로 연행되죠.
대한민국 선진국 진입 가능하긴 한걸까?
소매치기법 잡는데 도와줬다가 범일 때렸다가 오히려 폭행죄로 고소를 당한 아저씨...
폭행죄가 아마 소매치기보다 중죄일껄여?
안그래도 개인화되는 현실에서 법이 조장을 하니 원........
이래가지고 누가 뭔일 있을 때 도와줄까요?
어떤 분들 이런 글을 올리셨더군요.
미국=
.야밤에 개인 주택에 침입한 도둑&강도를 살해해도 무죄
.집단 구타를 당하던 도중에 반격해서 더많은 상처를 입히면 무죄
.현장범이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주머니에 손넣엇을때 사살하면 무죄
.강간범을 현장에서 피해 여성이 살해하면 피해여성은 무죄
한국=
.야밤에 침입한 도둑&강도를 때려잡의면 폭행죄로 유죄
.집단 구타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꼇지만 폭행자에게 대항하다가
더많은 상해를 입혓으면 유죄
.현장범이 경찰의 지시에 불응해서 범인을 제압하다 상해입히면 유죄
.강간범을 현장에서 피해 여성이 상해를 입혓으면 피해여성은 유죄
일단 재수없게 범인들과 맞닥들이면 그냥 당해야 하는 대한민국 현실이라는거...
정당방위의 개념이 없는거죠...
웃긴긴 하나 더...
보안업체 아시죠? 세콤같은거... 좋다고들 설치하죠 그거...
근데 그 직원들 사건사고 터졌을 때 하는건 경찰에 신고하는거 말곤 없습니다.
그분들이 범인을 잡을 권한도 없고, 괜히 잡는다고 상해 입혔다간 폭행죄로 연행되죠.
대한민국 선진국 진입 가능하긴 한걸까?
'할말은하며살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D-War. 3주만에 급추락. 개봉관은 절반으로 (0) | 2007.09.29 |
|---|---|
| 태권도 박용수가 확실한 흥행카드인 이유 (1) | 2007.09.29 |
| 한국 영화. 일반사람의 입맛에 좀 맞춰줬으면... (0) | 2007.09.23 |
|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물타기 (0) | 2007.09.22 |
| 독거노인? 정치인의 속물 근성 언제끔 끝날까... (1) | 2007.09.22 |
| 이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