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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9.20 정부는 이제 집투기에 나선건가?
할말은하며살자2007. 9. 20. 22:18

정부가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는데....

이제 정말 막장가는건가?

확정된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사가 흘러나왔다는건 충분히 검토 후 기자들에게 흘렸다는거다.

그럼 뭐냐, 큰 문제 없으면 진행하겠다는거다.

뭐 이미 여러가지 의견에서 왠만한거 다 나왔다.

AB형의 상상력을 동원해 한가지만 말하고자 한다.

사들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싸게 분양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마치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말하는 것 같지만.......정말 그럴까?

강남지역 같은 경우, 건물 한채 가지고 있는 건물주 별로 없다. 보통 몇채, 몇십채 혹은

그 동네가 한 주인꺼다. 돈이 돈을 부르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 때문이다.

임대 주택? 말이 뻔지르르한게 임대주택이다.

돈 없는 서민은 임대 주택의 월세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내놓고, 단칸방으로 들어가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싸게 분양하는 경우는?

집값이 싸봐야 얼마나 쌀까? 정부가 사들인 돈은 국민의 혈세다. 그 혈세로 매입한 주택을 손해보며

팔게되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것이다. 결국 사들인 매입가 혹은 그 이상으로 매물을 내놓겠지...

자 그렇다면 보자.

집 값이 한두푼인가? 현재 분양된 아파트의 50%가 집담보 대출과 그 집을 다시 전세 놓고 어쩌고 하면서

구입한거다. 분양이 많이 됐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돈이 50%가 넘는거다.

결국은 뭔가. 돈 있는 사람들이 사게 되는것이다.

프리미엄 없이 정부가 싸게 내놓는다고 했을 때, 이미 빚내서 집 산사람들은 다 샀는데,

과연 누가 정부가 내놓은 집을 살까....

돈 있는 사람들이다.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투기를 하게 되고, 집을 싸게 구입한

돈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투기를 시작하게 된다.

정부가 집값 안정과, 지방건설경기 같은 방안으로 얘기를 하지만, 어짜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다.

돈으로 흘러가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거다.

이 흐름을 막겠다고?

그것도 얼토당토한 부도난 건설사의 집을 매입해서?

그래 이제 정부가, 온나라가 막장타는거다. 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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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서연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