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은하며살자2007.10.25 14:38

올해 6.5% 인상된 건강보험료가 내년엔 8.6%로 사상 최고의 인상을 할 방침이랍니다.

대략 어이가 없군요.

세금은 선진국가면서 복지는 후진국인 이 나라.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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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휘발유 가격 비교입니다.
조금 지난 자료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더 올랐다는거구요.

다음은 나라별 총 조세수입입니다. 2003년 조세원구원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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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GDP대비 조세부담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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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인당 조세부담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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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GDP대비 소비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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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여러 통계에서도 한국은 단연 선진국입니다. 언제나 6~8위 랭킹이군요.
소비세에서도 나타나듯이 소득대비 세금이 월등하기 때문에 체감세금율은 아마 5위 안에 들껄요?
즉, 내가 내는 세금에 비해 복지에 대해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겁니다.
분명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큰소리치는 건강보험료는 적자고,
국민연금의 볼멘소리는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독일의 경우 교육비가 들지 않고, 영국의 경우 의료비가 들지 않습니다.
미국만해도 실제로 느껴지는 생활비, 즉 생활용품, 기타 음식류가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되게 쌉니다.

세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내고 있는 우리나라는 공교육 외에 사교육비 또한 단연 1등
병원에서 큰 돈이 들만한건 의료보험에서 빠져있습니다. 화상당한 환자가 성형이라는 이유로
의료비 때문에 2차 3차 고통이 따르는건 이미 르뽀 프로에서 오래전부터 소개되어온 얘기죠.

몇주전 추적60분에서는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기름값에 대해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휘발유는 57%가 세금, 경유는 48%가 세금...
차를 탈만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별 문제가 안될 수 있지만, 트럭이나 택시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기름값 인상은 치명적입니다.

이런 여러 세금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미 여러 매체에 의해 자세히 보고 되고 있고,
이젠 일반서민들이 마치 경제학자라도 되는 양 많은 부분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건강보험료 8.6%가 과연 서민들에게 어떤 시선으로 다가 올까요?

여러 경제적 지표 얘기를 갖다붙이며 변명을 해보지만, 결국은 적자운영의 폐해를
혈세로 돌리겠다는 안일함으로 수렴되는거죠.

건강보험도 걱정이지만, 이미 막장가버린 국민연금으로 인해 피해당하는 국민은
앞으로 얼마나 더 불어날지......

저 역시 서민의 한 사람으로써 뭐 답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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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중...
Posted by 서연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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